국정기획위 “국방개혁특위 설치해 1년내 국방개혁안 확정 계획 보고”_몬테 카지노 북펍_krvip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오늘), 국방부가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개혁특위를 국방부 또는 산하 기관 등 어디에 설치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여기에는(국방개혁안에는) 병력의 규모라든지, 복무 기간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방개혁의 주요 대상은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 사기·복지 증진 등으로 모든 것들이 예산과 맞물린 문제"라며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예산 증가율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당시 국방예산증가율은 연 7∼8% 수준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5%, 박근혜 정부에서는 4%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한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하긴 어려운 문제"라며 "논의를 심화시켜서 결정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