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TPP 승인안 가결…트럼프 반대 넘을까?_파티용 카지노 하우스 임대_krvip
아베 일본 총리가 추진해온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과 관련 법안이 9일(오늘)일본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은 9일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 의원들의 찬성에 따라 TPP승인안을 가결했다. 앞서 중의원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승인안을 가결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을 둘러싼 12개국이 관세 철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료로 삼고 있다. 실제로 발효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
TPP는 비준국가들의 GDP비중이 가입국 전체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면 발효된다. 현재 미국의 GDP 비중이 60.3%인 반면, 일본의 비중은 17.7%에 그쳐, 일본의 비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준이 없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TPP 탈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TPP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1월 17일 뉴욕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한 이후에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취임 첫날부터 TPP 탈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도 농업분야의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아베 총리는 '미국이 빠진 TPP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 설득에 힘을 쏟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 직전 열린 TPP특위에서 '발효가 불투명해졌어도 TPP의 성과, 즉 공정한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경제적 의의를 전 세계에 강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