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방안 3년째 표류 _베타 산화 요약_krvip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담은 '국립대병원 설립과 지원법안'이 3년째 국회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공약에 따라 공공 의료 병상을 늘리기 위해 대학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해왔지만 대학들의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 등으로 현재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5년 5월 관련 부처 합동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 서울대 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서울대 등 대학병원들의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국립대병원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교육부가 지원한 예산보다 3배가 많은 연간 1500억 원의 국립대병원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국회 교육위 위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