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청 국감 장관 출석 문제로 중단_편지 빙고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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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해 오늘 예정된 서울교육청 등 3곳의 국감 질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국감이 중단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려서 교육청의 내년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고 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황 장관을 불러 진의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황 장관이 예산 심의권한이 있는 국회와 사전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정부의 원칙만 일방적으로 선전포고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황 장관을 불러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이르다며, 오는 27일 종합국정감사 때 질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감을 중단하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 측에 오늘 혹은 국감 일정이 없는 22일에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당이 받아들일 때까지 오늘 예정된 국감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도 야당 의원들이 황 장관을 무리하게 출석시키려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