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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오늘(26일) 오전 국방부에서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 가치 창출'을 위해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황희종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사이버 예비군 편성과 국방 경계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개발, GPS 전파 교란 공동 대응,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투능력 강화, 소형무인기의 군사적 활용 대책 등 5가지 과제를 협의했다.

사이버 예비군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각 군의 사이버침해대응팀(CERT), 사이버 분야 의경 등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예비역을 대상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이버 예비군이 예비군 훈련 기간에 별도의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유사시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직할의 사이버사령부와 임무가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역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사이버사령부의 임무 수행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부처는 협의회에서 지능정보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해 중요시설 경계감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협의했다. 대학 IT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능형 CCTV 기초기술을 연구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GPS 전파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두 부처의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기로 했고, 하드웨어 중심의 인력과 무기체계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 국방에 적용 중인 정보통신기술 역량지수(TOPCIT)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군 현대화를 위해 중장기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 과제로 소형무인기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