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사 관행 개선”…경찰 내사 범위도 제한_최신 프로세서 슬롯_krvip

대검찰청은 실질적 수사 활동을 내사로 취급하는 등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검찰의 내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수사활동이 이뤄졌을 경우 '내사사건'이 아닌 '수사사건'으로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체포나 구속, 주거지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수사활동은 반드시 입건 후 실시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검찰 내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권 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의 내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적정한 사건처리를 시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