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 담긴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담화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특별담화 :
저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 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 4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심의 승인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의원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에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 실명거래의 정착이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분배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합리화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 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를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신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제도 개혁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개혁 중의 개혁이요, 우리시대 개혁의 중추이자 핵심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 이름 석자로 예금하는 이 제도가 실시되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동안 방황하였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금융 실명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고서도 이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여소야대 시절에도 금융 실명제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그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 실명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는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에서는 기필코 조속히 실시해야해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시기와 방법을 놓고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금융 실명에 대한 법률은 그 내용에 있어서 금융실명제의 참다운 의미와 그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자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자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가령 금융 실명제의 실시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경제안정이 위협받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고심한 끝에 저는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으로 국회에서의 법 개정 절차를 대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긴급 재정경제 명령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충정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 실명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해 온 절대다수의 국민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는 소정의 기한 내에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하면 됩니다. 금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 전산망이 완성 되는대로 실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저의 재임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절차 요건을 최대한 강화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위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으로 전환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목적은 비리의 수사가 아닌 조세징수에 한정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재정경제 명령의 실시에는 금융거래의 동요 등 다소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실천과 경제 활력을 위하여 정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체제를 가동시킬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의 악화에는 특별 긴급 지원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에 비상 대책반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분야별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중앙 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은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 개혁입니다. 지하경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검은 돈이 없어질 것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정착된다면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부에 대하여 떳떳하고 정당해질 것입니다. 이제 깨끗한 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 모두가 땀 흘려 일하면 일한만큼 보상 받는 사회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신한국으로 가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길입니다. 제도 개혁에는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애국적인 열정으로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금융 실명제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역사적인 제도개혁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개혁의 주체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의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인 저는 헌법 제 47조 3항에 의거하여 국회 임시회의의 집호를 1993년 8월 16일 부터 20일까지 5일 간 열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