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26일), 여야 의원들은 지난 23일 나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에 대해 앞다퉈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23일 항미원조(抗美援朝·북한을 도와 미국에 대항하다) 참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의 참전으로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과 확정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연설했습니다.
한국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으로 규정한 건데,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여러 차례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점은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포함되는 등, 이미 국제적 논쟁이 끝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면서, "장관으로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우리 기본 입장을 말하는 것도 상당히 비중 있는 정부 입장을 발신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발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속 '종전선언 의지' 재천명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분명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 역시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글로벌 콘텍스트(context·맥락)가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봤습니다.
10년 전, 부주석 자격으로 기념대회에 참석했을 때의 발언과 비교해 보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당시 시 부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강성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조국의 신성한 영토를 침범하고 분열시키는 엄중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 인민들은 반드시 정면으로 통격(통렬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도 그중 하나입니다.
미·중 갈등은 더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종전 선언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자칫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될 뻔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한국전쟁의 원인을 두고 크게 대립할 경우, 종전 선언 역시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4일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트위터로 짧은 반박 논평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달 중순께 밝힌 중국의 공식 입장도 여전히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교부 국정감사 일정 내내 강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북한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이 '오히려 평화가 왜 필요한지 더욱 각인시켜주는 사안'이라고 했고, 종전선언을 평화프로세스 일부분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6일)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라면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뗄 수 없는 사안들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맹의 축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의지에 흔들림이 없다는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변수는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강 장관도 "만약 새로운 정부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정책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변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우리 대북 정책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 장관에 따르면 "(미국과) 입장 차가 전혀 없었다고 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논의를 거쳐 많이 수렴된 상황"이라는 게 종전 선언 협의의 현재 상황입니다.
과연 정부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할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