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_이에만자 카지노 해변_krvip

27년여동안 묶여 있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이 내년부터 대폭 해제됩니다. 수도권 등 전국의 14개 권역 가운데 그린벨트의 지정 효과가 없는 춘천과 진주,제주권 등 중.소도시 전체가 그린벨트 구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집터로 사용된 땅에는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와 그린벨트제도개선협의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의 전면해제 구역은 다음달말까지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안에 해제됩니다. 그린벨트로 계속 묶여 있는 구역도 내년6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부분 해제하고, 마을이 들어선 곳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논과 밭에도 기존 주택을 이전하거나 집터인 경우는 새로 집을 짓을 수 있도록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정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을 사들이고, 세입자에게는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의 해제로 인한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물려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상당부분 거둬들일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