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장애인 복지에 걸림돌”_노 맨스 스카이 가장 큰 배 슬롯_krvip

<앵커 멘트> 장애등급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나눈 건데, 실제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는 오히려 걸림돌이라는 반발이 거셉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전 뇌출혈로 반신을 쓰지 못합니다.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는데 혼자서는 외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최종훈 (지체장애 2급) : "좀 넓은데 있잖아요? 그런데 빠지기 일쑤고 저거 타고 가도 빠지는 게 많아 가지고..."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활동 보조인이 필요하지만 최 씨는 1급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일 때만 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신청 자체를 1급 장애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신청자에 대해 소득심사를 따로 하지만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로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장애인 단체는 어차피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별 심사를 하는 만큼 등급제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의학적 기준만 고려한 획일적인 분류 방법 대신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경석9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장애인에게만 정체성에다 급수를 매기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고 낙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에 도입한 장애인등급제는 전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