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집안 공유지 불법 계약 연장 _로또 볼_krvip

<앵커 멘트> 국회의원 집안에서 운영하는 부산 시내버스 차고지 임대 계약이 법정 대부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구청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해 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부일 여객이 처음 이 공유지를 차고지로 임대한 시기는 지난 1999 년 11 월. 2006 년 5 월까지, 임대 기간은 만 6 년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토지 대부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이 법 규정을 어긴 채 계약을 연장해 준 것 입니다. <녹취>부산 해운대구청 토지정보과 직원: "보통 통상적으로 연장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규정을 하나하나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 때부터 법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상으로는 공유지 대부 계약은 반드시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합니다. 예외 조항이 있어 공영 차고지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차고지는 민간업체 차고지기 때문에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99 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입찰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구청장 재직 시에도 해마다 이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유지 무단 점용에 불법 계약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