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영이 사건 항소 포기 잘못된 것” _베트는 배우가 될 거야_krvip

검찰이 나영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서울고검장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것에 집착한 나머지 이후 양형에 대해선 소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고검장은 그러나 담당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나영이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형량을 감경했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매우 잘못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또 당시 검찰은 성폭력 처벌법에 무기징역이 빠져 있어 일반 형법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사건 발생 넉 달 전에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사실도 드러나 검찰이 착오를 시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