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기준마련 진통 _고급 포커 개념_krvip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정부기준안 마련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구성된 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가 그동안 논의를 계속해 합의를 본 부분은 지금까지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를 해제한다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는 해제 대상이나 방법 그리고 해제제외지역에 대한 보상책 등 주요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구역해제 등에 대한 정부 기준안을 마련하고 4-5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는 최종 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해제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27년동안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지역은 국토의 5.4%인 5천397㎢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