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에 금융부채 제외 추진_베토 피자리아 시티 티라덴테스_krvip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기준에서 금융 기관의 부채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 재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은 저소득층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재산 산정 기준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은 또 재혼한 뒤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경우 부양 가족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저소득층이 전세금 대출을 받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직계 혈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