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북핵 대책·사드 배치 쟁점_빙 버스 정류장 전화_krvip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1일(오늘), 여야 의원들은 북핵 대책과 사드 배치 문제 등 외교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집중 거론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문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실효적인 대북 제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 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머뭇거려서는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기본 입장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핵 우산을 함께 하고 있다"며 "이런 양국간 공조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선 "제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개인과 단체들을 더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처럼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는 상황에서는 대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잇는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사드 배치 문제도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사드배치가 필요하지만 국민이 정부의 설명을 믿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전자파 불안 해소 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사드배치가 오히려 경제적,외교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사드배치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