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월부터 지난해보다 6천억 원 덜 걷혀…법인세·관세 ↓_포커 슈트 계층 구조_krvip

지난해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에도 1월부터 국세가 지난해보다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1월 국세 수입은 3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진도율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떨어진 12.5％를 기록했습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기업실적 악화와 수입 감소로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1년 전보다 덜 걷힌 영향이 컸습니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천억 원 감소한 1조 6천억 원을 걷었습니다.

관세도 수입실적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천억 원 감소한 7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액이 감소하면서 1조 원 늘어난 18조 5천억 원이 걷혔는데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인상하면서 지방재정으로 이양하는 금액은 늘었는데도 전체 부가세수는 증가했습니다.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천억 원 늘어난 9조 3천억 원이 들어왔고 유류세 한시 인하가 끝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2천억 원 늘어난 1조 3천억 원이 걷혔습니다.

올해 1월 세외수입은 1조 6천억 원으로 1천억 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13조 2천억 원을 기록해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51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총지출은 50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6조 5천억 원이 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3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5조 5천억 원 가운데 1월까지 10.9%인 33조 3천억 원이 집행돼 1월 집행률로는 최근 6년 새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기금 결산 후 분석해 다음 달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