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했는데도 계속된 술집 광고 문자…법원 “스토킹 유죄”_호텔 카지노 폰 포스_krvip

수신자의 거부에도 술집 홍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술집 직원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9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달여간 피해자에게 22차례에 걸쳐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주로 저녁 7시 20분부터 새벽 2시 30분 사이 심야 시간에 ‘좋은 자리 필요하면 연락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