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입 부족 등 방치시 한국판 재정절벽 우려”_약사 등록하고 승리하세요_krvip

청와대는 세입 부족 상황을 방치할 경우 올해 하반기 재정 여력이 부족해져 한국판 재정절벽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장기 저성장 추세 속에 경기 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 급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국세 수입의 경우, 경기둔화와 균형재정 목표 등으로 12조원 수준의 세입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외 수입의 경우도 6조원 수준의 부족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초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계획에따라 반영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 매각 수입은 각각 철회되거나, 50% 제외분만 매각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또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위해 다음달말이나 5월초 재원마련 대책회의를 열 것이라면서 세수결손을 메우기위해 국채발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12조원까지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 과연 얼마만큼 세입감액 추경에 반영될지는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