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자 취업 활성화 등 개선안 마련 _베토 카레로 언젠가_krvip

열린우리당은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생계비를 일반 국민 수준과 똑같도록 낮추되,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탈북자 정착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통일외교통상분과 간담회를 열어 미취업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급여를 현행 54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삭감하는 대신, 직업훈련 알선과 고용지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해 탈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탈북자 초기 정착금도 최저생계비의 160배에서 100배로 낮추는 대신 취업 가산금을 최저생계비의 현행 40배에서 60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탈북자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강화를 위해 하나원 교육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특성화 학교 설치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35살 이하의 탈북자에게만 대학입학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대신 일반 전문직업 교육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