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개선…항공정비업 ‘개방’_적게 투자하고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린 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이 국내 항공 정비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규제 개혁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박 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개발이 추진되는 그린벨트의 환경등급이 3~5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낮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시 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일부를 자치단체로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그린벨트 지정 당시 이미 지어져 있던 공장과 주택은 증축을 허용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나 체험을 위한 시설은 천 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규모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그린벨트 관련 민원의 65%가 해소되고 천3백억 원의 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지분 50% 이상은 가질 수 없도록 한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서 항공 정비업을 제외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외국인 직원들을 내국인 직원의 20% 이내로만 쓸 수 있는 규제를 진출 초기 2년 동안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센서와 GPS 시스템을 이용해 저절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2020년에 상용화하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시험운행 차량에 관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내년에는 실제 도로 6곳을 시범 도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