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구글에 과세 검토,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제도 개선”_블레이즈 베팅 다운로드 앱_krvip

국세청은 ‘앱 통행세’를 추진하는 구글이 한국에서 얻은 매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며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현재 물리적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 과세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한국에 서버가 없어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외국계 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16곳”이라고 밝혔습니다. 5조 원 이상 매출 기업이 2곳, 1조 원 이상 5조 원 미만 기업은 7곳,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이 7곳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일부 외국계 기업이 본사로 경영자문료·특허사용료·배당금 등을 과도하게 보내고 한국에 소득을 남기지 않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세원 확보가 어려운데 외국계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갖은 방법을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다국적 기업이 배당금 송금, 원천징수 회피, 조세피난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피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