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복지 하락 우려”_브라질과 한국의 게임 베팅_krvip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주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거복지 수준은 10여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지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추세를 보면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주거복지란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김 위원에 따르면 주거복지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인 주택공급 측면에서 2008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10%에 근접하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4.1%)이나 1천명당 주택수(286호)는 선진국(15%, 450호)에 크게 못 미쳤다.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가구당 사용방수(3.7개)와 1인당 주거면적(24.7㎡) 등 주거밀도 역시 1995년(3.1개, 17.2㎡)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다가가지 못했다. 주거비용은 최근 전세가격과 금리 상승으로 소득대비가격비율(PIR)은 1998년 4.2배에서 7.7배까지 높아졌고 내집마련기간은 2003년 6.7년에서 9.4년으로 길어졌다. 또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수단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주거복지지수는 1995년 100에서 2000년 112.2, 2005년 120.5, 2008년 124.9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2005년을 전후해 상승속도는 크게 둔화됐다. 김 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주거복지를 높이려면 전세시장의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