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흡연 폐해 도안 표시 의무화’ 중지 명령_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오토바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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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을 담뱃갑에 넣도록 의무화하는 미 식품의약국의 조치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7일) 이를 막는 임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지방법원은 대형 담배회사들이 FDA의 지침에 반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을 심리하면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이 같은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R.J 레이놀드의 미국법인과 로릴러드 등 담배회사들은 지난 8월, FDA가 담배 제조업체들에게 흡연 반대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미 수정헌법 1조인 언론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DA는 내년 9월 22일부터 흡연으로 숨진 시신과 검게 변한 폐, 그리고 썩은 치아 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