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북한 위협 실체 놓고 여야 이견 _베타 정신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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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간에 북한군의 위협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휴전선 부근 북한군 기계화군단이 지난해 여름 소규모의 지휘조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지만,미군의 인공위성 사진촬영 결과 2개 기계화 군단과 탱크 5백대가 동원된 대규모 훈련임이 확인됐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한미간 의견차이가 없느냐고 따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슈워츠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 지난달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군의 위협이 커졌다고 증언했지만 이는 이미 알려졌던 내용으로 미국의 NMD체제 명분축적과 무기구매 압력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위협 증대론이 주변 국가에 대한 미국의 실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국방예산의 60%가 넘는 10조원을 차세대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 4대 전력 증강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기종결정을 무기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차세대 전투기의 유력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F-15의 경우 미국 미주리주 출신 의원들이 지역구에 있는 생산라인의 폐쇄를 막기 위해 미국정부를 통해 한국정부에 구매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