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 심사 지연…합의처리 최선 다할 것”_프리미어 오픈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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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여야3당 간사들이 30일(오늘) 자정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을 앞에 두고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새누리당 주광덕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간사,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에 가장 큰 쟁점 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5자 협의체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아직까지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예산안 확정을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아서 세입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누리과정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3당 정책위원장 간 협의에서는 1조원 이상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넣어 새로 만든)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전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