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논의 중단 ‘후폭풍’…위원장 돌연 사퇴_베토 더글러스 라이브_krvip

<앵커 멘트>

지난주 정부가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논의를 돌연 중단하자, 이 기획단을 이끌던 위원장이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정부 행보에 항의하는 결정인데 보건복지부 안에서는 건보 개편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규식 위원장이 정부가 건보공단에 쏟아지는 건강보험료 민원을 외면했다며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감대를 얻어서 내년에 건보료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정권에서 개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기획단이 각계 의견을 반영해 1년 반을 논의했고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며 논의 중단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사공진(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기획단 위원) : "이미 완성된 개선안에 대해 논의를 중단한다는 장관의 말씀에 이 기획단의 지속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단의 결정대로 소득 있는 피부양자와 근로자의 종합과세 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가입자 부담을 우선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은 건보재정 파산을 염두에 두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정형선(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기획단 위원) : "그 많은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경감을 해줘가면서 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부 다 공감하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규식 위원장의 사퇴 성명에 대다수 기획단 위원이 공감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바뀐 만큼 중단된 건보료 개편 논의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