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쌀직불금 비경작자 수령 28만 명” _드러머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쌀값 하락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난 2006년에만 비경작자 28만명이 천6백여억 원을 수령하는 등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 직업을 갖고 있으며 농약과 비료를 구매한 사실도 없는 등 비경작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특히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작이 아닌 농지 경영에 관여한 경우도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기도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협 쌀수매 실적이 있는 농가 천7백여 호 가운데 76%가 지주의 반대로 직불금 신청 일부를 누락하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임대경작농의 24%가 직불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기갑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결과 드러난 부당수령자에게 법적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자료도 대외비로 분류하는 등 공개를 거부했다며 부당수령한 직불금 환수와 더불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