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국무회의 심의 _베팅 픽_krvip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69만명 수준인 상비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국방개혁법안은 또 예비군의 규모를 3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여군의 경우 장교 정원의 7%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축아파트는 옆집과 3평방미터의 공용 대피공간을,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평방미터 이상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