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허가 여부 엄격 심사-법원장회의(대체) _실제 돈을 버는 온라인 게임_krvip

대법원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감청과 계좌 추적 영장 발부를 강화하기위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측은 오늘 회의에서 통신 제한 조치등은 헌법상 통신과 사생활을 제한하는 강제 처분이라는 점에서 허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 해야 하며, 금융 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서울지방법원에서 실시중인 보석 사건 전담 재판부를 확대 실시키로 하고 IMF이후 크게 늘어난 기업의 도산과 관련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파산 전문 재판부의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개명과 호적,연령 정정 신청에서 법원 마다 결론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가능한한 균형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