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구개발 등 역량 뛰어나지만 규제 등 뒤처져”_배팅 스톤_krvip

한국은 연구·개발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혁신역량은 뛰어난 반면, 규제환경 등 제도적인 측면의 혁신역량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한국의 역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기준 세계혁신지수의 평가 대상국가는 127개국으로 제도, 인적자본과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기술 성과, 창조적 성과 등 7대 부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순위를 산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평가에서 종합순위 11위에 올라 2013년보다 7계단 상승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인적자본과 연구 부문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에 오른 데 비해, 제도 부문은 35위에 그쳐 7대 부문 중 가장 순위가 낮았습니다.

제도 부문을 다시 세분화하면 규제 환경 항목이 61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고, 정치 환경도 42위에 그쳤습니다. 가장 순위가 낮은 규제 환경을 다시 세부지표별로 나눠보면 규제의 질이 26위, 법 질서가 30위, 고용 규제가 107위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부문에서 상위 3개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이며 특히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치 환경, 규제 환경에서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혁신지수에서 상위 5위에 든 나라(스위스·스웨덴·네덜란드·미국·영국)와 우리의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 중국, 독일을 한국과 비교하면, 인적자본과 연구 부문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하지만 제도 부문은 중국을 제외하고 최하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인 세부지표는 연구개발과 교육 등 기업 성숙도, 지식·기술 성과 부문이었습니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2개국 이상 출원 특허 수(국내총생산 대비), 내국인 특허 출원, 내국인 특허협력조약 출원 수,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산업디자인권 비중 등의 5개 세부지표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또 기업 연구 역량, 기업 수행 연구·개발, 상위 3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지출, 고등교육 등록률 등의 4개 세부지표에서는 2위로 평가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