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자금세탁 방지관련 법안 심의 _동물잼 타임 베타_krvip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법안 등을 심의합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심의할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와 이용 법안은 금융 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를 규제하고 내년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 조처가 시행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법안은 범죄 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자금 세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해당 범죄 수익의 몰수 추징등에 관해 형법상의 특례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한 농작물 재해 보험법안과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한 지하수법 개정안등도 심의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