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강제집행 방지 입법 요구”_호텔 카지노 카지노 해변_krvip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박주민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오늘(15일) 국회에서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폭력적인 강제집행 방지를 위한 입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인 전재숙 씨는 이 자리에서 "용산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아직도 철거민들이 내몰리고 쫓겨나고 죽어가고 있다"면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동절기에도 집 밖으로 내몰리지 않고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는 철거민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65년간 방치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요건과 절차, 구제 등에 관한 사안을 세부적으로 담아서 정부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폭력적 강제집행 근절을 위해 지난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하루빨리 심사, 의결돼 강제집행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집권여당 쪽에서 관료만 쳐다보지 말고 정책적 걸림돌을 스스로 치워야 하고 국회에 있는 양심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아현2구역에서 강제철거를 당한 뒤 스스로 생명을 끊은 故 박준경 님은 한 푼의 이주비도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워 비극적 선택을 했다"며 "개발의 폭력과 강제퇴거로 내몰리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머리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행사에 참석한 백채현 전국철거민연합 청량리 위원장은 청량리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의 강제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몇십 년 전부터 개발지구의 폭력과 비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지만, 건설자본과 자본가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밝혔고,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입으로만 정의를 외치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