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상처 상해죄 적용은 무리 _형제애 베타 아메리칸 파이_krvip

진단서상으로는 상처가 인정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면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김모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특수 강도죄만을 적용해 집행 유예 4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모여인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으면서 손목을 묶는 과정에서 멍이 든 정도의 상처로 전치 2주의 진단서가 나왔지만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을때만 적용할 수 있는 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또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강간죄만을 적용해 집행유예 5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흉기가 살짝 목에 스치면서 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안 받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정도였던 만큼 강간치상죄를 적용한 원심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