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보고서 “北, 中 도움으로 제재 회피”_베타 버전 의미_krvip

북한이 중국을 경유하는 무역과 금융거래로 유엔의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을 경유하는 무역으로 화물 검사를 피해 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무역과 사치품 수입을 금지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상태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에 달려있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유엔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 맺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 무기 무역을 금지하고 사치품 수입을 막는 내용 등의 제재 조치를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