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 악용해 91억여 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적발_고급 포커 전략 현금 게임_krvip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제도를 악용해 91억여 원을 부정 대출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출을 받은 임차인과 임대인, 대출 브로커 등 24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10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임차인 A씨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가 시키는대로 임대인 B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전세 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1억 1,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인 B씨는 대출금의 절반인 5,950만 원을 대출브로커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같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모집책, 유령회사 설립자, 브로커 등을 조직화 해 9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금 8억 9,700만원을 받아낸 44살 C씨도 구속 기소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이나 은행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해주는 정책 금융제도로, 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세보증금의 70~80%를 장기 저리로 대출받아 전세 자금에 활용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대출 사기가 의심되는 경기지역 25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