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산업부·여가부 공무원 고발_안토니 카지노는 누구인가_krvip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의원은 오늘(8일)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영애 여가부 장관·김경선 여가부 차관 등 여가부 소속 공무원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역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의 경우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공약을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고,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가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선 “정책공약 회의를 개최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는 (민주당 측)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은폐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서로 공모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선거 전반을 관권 선거로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대선 선거 과정이 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밀약이나 협잡이 난무하는 말할 수 없이 기울어진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피고발인들은 반드시 일벌백계로 처리되어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