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안락사 조력자 기소 가이드라인 제정_쿠리티바 포커 리그 전화_krvip

영국 검찰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안락사 조력자의 기소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안락사와 관련한 16가지 요소를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락사 조력자가 동정심에서 행동했는지와 금전적인 동기가 없었는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살을 결정할 정신적 상태였는지 등이 기소 여부를 가리는 중요 요소입니다. 스타머 검찰총장은 자살을 도울 경우 당연히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가이드라인은 안락사 조력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61년 제정된 자살에 관한 법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거나 조언할 경우 최고 14년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