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합의_오늘의 추측_krvip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정치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 현재 '최대 5년 이하 징역 및 자격 정지'에서 '최대 7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군인과 일반인의 경우에도 각각 '최대 5년 징역 및 자격정지'와 '최대 3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로 처벌 수위가 엄해집니다.

여야 간사는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새누리당이 일반공무원과 군인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사이버심리전의 경우 정치 관여 또는 여론조성의 목적으로 정부 정책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명시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여야는 오는 일요일 오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율을 시도합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안이 도출되면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