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안전운임제’…與 “내부 논의 필요”·野 “일몰제 폐지”_쇼브 포커_krvip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해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안전운임제 보완 또는 수정 입법 작업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내부 논의 거쳐 입장 정할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연장할지에 대해서 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다”며 “정부 보고를 받은 후에 입법 사안이 필요하면 화주와 차주, 정부 입장을 잘 고려해 충실하게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정책위가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일몰제 폐지 법안 등 여러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한 것은 맞다”며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정부가) 설명을 할 텐데, 이후 여러 안과 검토해 입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일몰제 폐지, 적용품목 확대 법제화 추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화물연대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연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법제화하는 것을 최우선의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을 구성하고 화물운동자 생존권보호팀을 발족했다”며 “실천단을 중심으로 안전운임제 확대와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화물연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의장 선출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의당 “합의안 이행에 국회가 손 놓아선 안 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화물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비롯한 안전운임 품목 확대, 유가보조금 확대 논의 등 합의안의 이행마저 국회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는 것은 사익에 의해 희생돼왔던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시민 안전이라는 공익 모두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의힘, 민주당이) 책임 있는 당론과 법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화물연대와의 논의를 통해 심상정 의원이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아울러 화물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