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은 이날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날 새 정강을 채택했다.
공화당은 먼저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을 '노예국가'로 규정했다. 또 중국을 향해 "김 씨 일가의 노예국가는 변화가 불가피하며, 북한의 핵 재앙에 맞서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사실을 중국이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북핵 폐기가 궁극적 목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정강은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도 못 박았다.
☞ 미국 공화당 2016 정강
공화당의 새 정강은 북한의 인권을 규탄하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유도한다는 기존 공화당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지난 6월 발표한 '안보의제'에서 최우선 안보 과제로 북한 핵 위협을 꼽은 공화당이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직접 비난하고 북한 인권을 '노예국가'라고 표현하는 등 비난 수위까지 높여 주목을 받았다. 향후 공화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욱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의 새 정강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선후보로 지명될 트럼프가 밝혀온 대북 전략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가진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미국의 동맹국을 규합해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대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보좌역을 맡고 있는 파레스 BAU국제대학 교수도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해 북한이 주변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은 지난 전당대회 때인 2012년과 한반도 정책기조는 비슷하게 유지했지만, 이번 정강에서는 동맹과 비동맹을 구분해 한국을 동맹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가 트럼프의 '대관식'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일으켰던 트럼프의 외교안보 공약 상당수는 정강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 5~6월 여러 차례에 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것이며 대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공화당 정강에서는 북한을 '김정은 정권의 노예국가'라고 칭하며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졌다. 동맹국에 대해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야 한다거나 해외주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안들도 정강에서는 모두 빠졌다.
민주당도 대북 강경책엔 한 목소리
미국 민주당도 이달 말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 기조 초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민주당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을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 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상대 측 후보인 트럼프에 대한 비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한반도 관련 발언에 대해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역내 핵무기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맹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는 정책 기조는 공화당과 거의 흡사하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을 북한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등 임기 말 들어 대북 강경책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와도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대선후보로 확정 발표할 이달 말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좀 더 가다듬어진 정강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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