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과제 ‘진통’…우선 순위 재조정_다섯 번째 베타 값_krvip

총 73개 과제로 구성된 국방개혁안이 정책 우선 순위 조정 등의 문제로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이번주에 대통령에게 개혁안을 보고한 이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해 개혁과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초로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73개 개혁과제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일부 중복되는 과제도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며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논란이 됐던 주요 정책 결정 직위의 3군 비율과 관련해서는 1:1:1로 하자는 국방 선진화 추진위의 제안에 대해 숫자를 맞추는 것이 핵심은 아니라며 수용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저녁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국방 개혁 과제를 포함한 국방 현안에 대해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