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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줬다가 그만큼을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며 폐지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년유니온과 빈곤사회연대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며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올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폐지 손수레 등을 끌고 온 노인 10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돼 다음 달 받는 생계급여액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총액은 늘지 않습니다.

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 사이에 역진적 소득 격차까지 초래한다"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실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인들은 폐지 손수레를 끌며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