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앵커 :
현행 금융실명제에서 허점이 많았던 개인 금융비밀 보호조항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인의 금융거래 자료를 임의로 열람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재정경제원은 이와 함께 나머지 금융개혁 관련심사도 매듭지었습니다.
정은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은창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법원의 영장없이는 개인의 금융거래자료를 요청할 수 없도록 비밀보장조항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법에 의한 자료제출과 상속증여재산의 확인과 체납자의 재산조회, 경매와 파산, 조세 포탈 등의 납기전 징수사유에 대해서는 세무관세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자 거래와 금융사고조사, 구속성 예금 등 불건전 금융거래조사, 금융실명 거래위반과 국정조사 자료제출 등의 경우에도 금융감독기관의 열람을 인정했습니다. 특별소비세 세율도 조정돼 증기탕 입장권에 대한 특소세는 4만원, 골프장 만 2천원, 스키장 5천원, 경마장 5백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를 인정해달라는 비상경제대책위의 요구에 대해서 노동법 관련사안이라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관했습니다. 또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자금세탁 방지법안 심사를 유보했습니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금융개혁관련법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 마무리함에 따라 국회는 오는 29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관련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