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규제완화 촉진 위해 올해 규제관리시스템 중점 점검”_돈 버는 방법 설문조사_krvip

감사원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관리시스템을 점검해, 공직사회의 규제 완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늘(13일) 기자 간담회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대책이 현장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시급하거나 다수 기업이 불편을 호소하는 분야를 우선 감사하겠다"면서 올해 감사 운영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이를 위해 전국 6개 지역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열어 기업 활동의 애로 요인을 접수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감사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전 컨설팅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소극 행정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개인적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정부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와 관련해, 최 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도로 감사에 착수했고, 수감기관에서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자세히 점검했다"면서 3월말 이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 감사는 이달 초 실지감사를 마무리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청구한 국가대표 선수촌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감사 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건전 재정,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공직 기강을 감사 기조로, 대통령 비서실, 국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보건복지부, 중앙선관위 등 12개 행정기관과 서울, 대구, 광주 등 32개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