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 구성…이달 내 개정안 마련_월별 베타 시간을 예상하는 방법_krvip

국방부가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실무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체복무제 관련 의원발의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대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관련 자문위원회도 만들어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관련 병역법 개정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시한인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