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사자 사망 보상금 소급 보상도 검토”_지질의 베타 산화_krvip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입법안을 군이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입장자료를 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군의 사기와 영토수호 의지를 북돋으려는 국회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처음부터 전사자로서 예우했지만, 보상 문제는 당시 전사자와 순직자 구분이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공무상 사망자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지난해 1월 29일 개정돼 전사자와 순직자를 구분했다며 소급 적용 문제는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관련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망보상금을 소급하는 방안은 물론 희생자의 명예가 선양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법제화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