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들의 기업정책 차이점은? _트럭 운송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총선을 앞두고 기업 규제와 재벌정책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을 점검해 봅니다. 각 당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거론 되고 있는 주요 기업 관련 규제는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규제 등입니다. 먼저 금산분리원칙의 경우 한나라당만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기관의 재벌 사금고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규제의 경우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이 조건부 완화를,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조건부 유지를,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현행 유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이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투자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세수 감소만 우려된다며 인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이 대기업 문제에만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진방(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중소기업 육성책을 많이들 나열하고 있습니다. 경중을 따지지 않고 너무 나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의심스럽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각 정당들의 공약들이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은 대부분 없거나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