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우려 반…“원전 중단 여부, 시민배심원 결정”_포커 오마하 규칙을 플레이하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배심원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새로운 갈등 관리 모델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완전 배제되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와 밀양 송전탑 건설,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성주 사드 배치까지.

정부 결정 이후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던 전례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 '공론화' 카드를 내놨습니다.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배제된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녹취> 홍남기(국무조정실장/어제) :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은 새롭게 시도되는 방식이고요."

찬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시민들이 접할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사가 적극 반영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원자력 발전과 미래 에너지 수급 문제는 전문적인 분야인데다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배심원단의 결정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윤성복(사회갈등해소센터 선임) : "시민 배심원의 결정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고 모두 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문에 3개월 이상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라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모여 있는 현 상황을 가져오게 됐다면서 국민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게 공론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