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과 청문회 개선방안 마련할 것”_온라인 로토팩 베팅_krvip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 도덕성 검증 논란 등을 고려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분과위원회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사추천, 검증 등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이를 "다음달 말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역대 정권에서 매번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돼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지금의 50,60,70대의 경우 젊은 시절에는 도덕성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제도가 정비되면서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획일적 잣대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말했다.

또 "야당 시절에는 현행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정권이 교체되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 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계속 (인사청문회에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없으니까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공직 배제 5대 인사 기준'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려는 것이지 인사 기준을 후퇴시키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