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도덕성 급추락…‘병폐 끊어야’ _동물 게임에서 이길 것 같아_krvip

<앵커 멘트> 개혁을 강조해 온 현 청장마저 낙마하면서 국세청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질적 병폐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전군표 청장이 구속된 뒤 국세청장에 취임한 한상률 청장... 국세청의 내부 개혁을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녹취> 한상률(국세청장/2007.12) :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도 결국 그림상납 의혹에 휘말려 중도 퇴진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국세청은 역대 청장 16명중 무려 8명이 구속되거나 중도에 퇴진하는 등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 인사 청탁 아니면 뇌물 수수와 연관됐습니다. 특히 이번 그림 상납 의혹의 경우 인사를 둘러싼 국세청 내부의 고질적인 자리 다툼까지 적나라하게 외부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국세청장이 대통령의 친인척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로비와 청탁의 온상으로 비춰지게 됐습니다. 기업 세무조사 등 막강한 힘을 지닌 권력기관, 국세청에 대한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인사체계) : "인사평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 이것을 어떻게 낮추느냐 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국세청의 인사제도 쇄신과 더불어 국세청장 임기제 등에 대한 제도적인 논의 그리고 국세청의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